[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④] “민주적 절차 작동하기를…” 동맹국의 이례적 비판

美국무부 “한국의 평화 시위
모든 상황에서 존중 되어야”
日총리 방한 연기하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낸 성명에서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12·3 내란사태 당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튿날 4일에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우리는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의 상대방들과 개인적으로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인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日, 한국 정치적 불안 장기화 우려
한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정국 혼란 때문에 방한을 연기하는 방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내달 전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동남아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