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2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④] “민주적 절차 작동하기를…” 동맹국의 이례적 비판 美국무부 “한국의 평화 시위 모든 상황에서 존중 되어야” 日총리 방한 연기하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낸 성명에서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③] 한국,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 예고… 외신도 앞다퉈 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탄핵은 모면했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으로 제목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정치적 혼란 장기화할 조짐”英 파이낸셜타임스 빅터 차 석좌교수 기고문 “큰 경제적 비용 치를 수도”월스트리트저널 “탄핵 무산 國보다 黨 우선한 여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 뉴욕타임스(NYT..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②] 국회대로 가득 메운 시민의 목소리 “촛불로 나라 지키자” 7일 첫 주말 집회에 주최 측 추산만 100만명 ‘뜨거운 함성’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7일 오후 여의도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오후 2시 15분 본지는 취재를 위해 대중교통으로 여의도를 가려고 했다.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여의도로 향하는 두 노선의 버스 모두 ‘혼잡’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신림선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샛강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시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샛강역에서 시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고 발걸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국회대로는 이미 집회에 모인 시민들로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상하선 모두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①] 108명 의원 이름 외치며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에만 참여했고 이후에는 퇴장했다. 의결정족수 200명에 달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것이다.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4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무닝 아닌 옆문으로 퇴장했고 일부는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며 항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尹 “제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우리 당에 일임”.. 2024. 12. 9. 14:25 [한밤 비상계엄선포⑨] 학생도 나섰다… 대학가에 울려 퍼진 “규탄한다 윤석열” “4·19 민주이념 짓밟는 행위”… 인하대·고려대도 시국선언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대 총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규탄했다.이어 “이 비민주적 비상..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⑧] “계엄은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유지 될 수 없는 비상 사태” “이게 무슨 계엄 상황인가”헌법 위반 법조계 한목소리 탄핵 사유 충분하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⑦] 정보공개센터, 국무회의 자료 정보공개청구 회의록·속기록·녹음 등 자료의 동결·보존 위해 “범죄의 진상 밝힐 증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전 필수 절차이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를 주고받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직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보공개센터..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⑥] 국무회의 열었다 해도 ‘위헌’… 참석 여부 물으니 각 부처는 ‘모르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일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과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 2024. 12. 5. 14:45 김경수 “참담하고 애타는 6시간” 김동연 “2시간의 쿠데타” “헌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군사 충돌·준전시 상황 우려 탄핵이 아닌 체포 대상 질타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4일 급히 귀국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어제와 오늘,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애타는 6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참담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 국정 운영 능력을 잃어버렸다.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 안보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처리하기 위한 탄핵 절차는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진사퇴 요구는 대통령 스.. 2024. 12. 5. 14:45 안철수 “불법적 계엄 선포… 질서있게 대통령직 물러나라” 여당 의원 중 첫 퇴진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첫 퇴진 요구다.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불법적 계엄 선포’라고 정의하며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 2024. 12. 5. 14:4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