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尹,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변호사 선임 끝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곽종근·이진우 등도 구속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씨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씨를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지만 윤 씨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씨 측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은 사유를 분석한 후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아니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가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번째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곽 사령관은 16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됐다. 검찰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