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5 [한밤 비상계엄선포⑥] 국무회의 열었다 해도 ‘위헌’… 참석 여부 물으니 각 부처는 ‘모르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일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과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 2024. 12. 5. 14:45 김경수 “참담하고 애타는 6시간” 김동연 “2시간의 쿠데타” “헌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군사 충돌·준전시 상황 우려 탄핵이 아닌 체포 대상 질타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4일 급히 귀국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어제와 오늘,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애타는 6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참담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 국정 운영 능력을 잃어버렸다.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 안보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처리하기 위한 탄핵 절차는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진사퇴 요구는 대통령 스.. 2024. 12. 5. 14:45 안철수 “불법적 계엄 선포… 질서있게 대통령직 물러나라” 여당 의원 중 첫 퇴진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첫 퇴진 요구다.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불법적 계엄 선포’라고 정의하며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 2024. 12. 5. 14:45 유승민 “이성 잃고… 정상 아냐… 앞으로 尹 믿을 수 있나” 계엄령에 “정치적 자폭행위” 與 당사로 소집한 추경호에 “판단력 상실한 행위”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관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굉장히 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추경호..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계엄군까지 나서며 시민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창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④] 여당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사퇴·대통령 탈당” 국민의힘도 4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③] 야당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 “상식적이면 꿈도 못 꿨을 것 대통령, 범죄인의 한 명일 뿐” 대회 열어 내란죄 수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후 야권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에 부족한 점을 채워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②] 한밤 중 국회 폐쇄… 담 넘고 달려와 “계엄 해제” 190인 만장일치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여야는 하나가 되어 환호하며 박수쳤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군·경을 향해 “즉시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군 병력 초법적 배치에 진입로 가로 막으며 난장판 상공에는 군 헬기까지 띄워 법률의 흠결 없게 절차대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생방송하며 담 넘어 “의결로 무..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①] 한밤 내란, 짓밟힌 민주주의 “반국가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158분만에 190인 만장일치 해제 결의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024.12.03)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제주를 제외 456일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바 있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2024. 12. 5. 14:45 “윤석열은 퇴진하라”… 교수·퇴직교사·예비역 장군까지 들끓는 민심 1466명, 가톨릭 사제도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톨릭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면서 2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에는 대전 지역 퇴직교사와 해병대 예비역연대까지 나섰다.사제들은 “그를 지켜볼수록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하는 비탄에 빠지고 만다”며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발표했다.해병대 전역자의 모임인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세길에 눈이 어두워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두둔하는 윤석열”이라며 “스물 한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대전 지역 퇴직교사 80명도 3일 .. 2024. 12. 3. 19: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