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5 내란 주동자 신변확보… 형법은 ‘부화수행’도 처벌 12·3 내란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 준비·선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마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우두머리(내란 수괴) ▲모의참여·지휘 등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단순 관여로 구분해서 처벌한다.김용현(구속) 전 국방장관은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로 ‘충암파’ 핵심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했다.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11일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 2024. 12. 17. 18:10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尹,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변호사 선임 끝나지 않았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곽종근·이진우 등도 구속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씨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씨를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지만 윤 씨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씨 측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2024. 12. 16. 22:02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사과 한마디 없는 尹의 의지 자영업자와 청년 거론하며 “문제 풀었을 때 행복 느껴”내란 사태에 관해서는 함구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씨는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을 거론했다. 윤 씨는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주장했다.윤 씨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조.. 2024. 12. 16. 22:02 헌법 앞에 보수·진보는 무의미… 심리 기간 최장 6개월, 헌재의 시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씨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무엇을 심판하나비상계엄 선포 발동 요건과.. 2024. 12. 16. 22:02 한동훈 당대표 사퇴, 다섯 달 만에 비대위 체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7월 23일 취임한 이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한 대표는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친윤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14일 윤 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13일 저녁 모두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구심점조차 잃었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한 대표는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 2024. 12. 16. 22:02 민주당, 국정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여당 마냥 행동하나” “주도권 여당이 가져도 좋다” 해도 거절, 한덕수 탄핵은 보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당에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이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언급하며 “정국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딨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 2024. 12. 16. 22:02 들끓는 광주의 함성, 금남로 가득 메운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광주 시민들은 힘찬 함성을 외치며 기뻐했다. ‘광주시민 제6차 총궐기대회’가 열린 이날 오후 5시 광주 금남로는 환호로 가득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한 것이다. ◇주최측 추산 4만명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 “윤석열 퇴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주최 측 추산 4만명이다. 집회는 3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진이 도착한 시간도 집회 .. 2024. 12. 16. 22:01 민주주의, 다시 국민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12표 찬성으로 움직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이로써 행정부 수반인 윤 씨의 권한은 탄핵안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1차 탄핵소추안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2명이 탄핵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 2024. 12. 14. 18:03 입장 바뀐 한동훈 “표결에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의 탄핵 표결 질문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짧게 대답했다.이날 출근길에서 한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윤 씨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자신이 메던 빨간색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건네며 격려하기도 했다.앞서 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 12. 14. 12:04 당에 일임한다더니… 尹, 국방장관 지명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법률과 시행령 42건 재가담화문과 달리 광폭 행보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자를 지명한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의 입장이 뒤집어 진 것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 후보자는 윤 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씨는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이어 윤 씨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4선인 한 의원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한 것이다. 한 .. 2024. 12. 14. 12:0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