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5 곽종근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 임박하자 전화계엄 이틀 전부터 6곳 장소 꼽으며 “확보하라” 지시도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주요 지휘관인 곽종근(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을 뜻한다.곽 전 사령관은 통화가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인 .. 2024. 12. 14. 12:04 대통령 입에서 나온 철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취약점 발견 됐다고 해서해킹 증거로 볼 문제 아냐” 윤 씨의 대국민 담화에서 두드러진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작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에 걸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국정원에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다. 또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모든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해킹 점검 통로를 전면 개방한 것이다. 작년 10월 국정원.. 2024. 12. 14. 12:04 궤변, 그저 궤변뿐인 29분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망상 윤석열 네 번째 담화 녹화 영상으로 “야당은 광란의 칼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2024.12.12) 이날 윤 씨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 막았다”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박종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윤 씨의 담화문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한 ‘fact-check-yoon.vercel.app’ 사이트를 공개했다.◇야당의 특검법 발의·중국인 드론 검거·국가보안법 폐지, 모두 윤 씨 주장과 배치윤 씨는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 2024. 12. 14. 12:04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④] “민주적 절차 작동하기를…” 동맹국의 이례적 비판 美국무부 “한국의 평화 시위 모든 상황에서 존중 되어야” 日총리 방한 연기하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낸 성명에서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③] 한국,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 예고… 외신도 앞다퉈 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탄핵은 모면했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으로 제목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정치적 혼란 장기화할 조짐”英 파이낸셜타임스 빅터 차 석좌교수 기고문 “큰 경제적 비용 치를 수도”월스트리트저널 “탄핵 무산 國보다 黨 우선한 여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 뉴욕타임스(NYT..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②] 국회대로 가득 메운 시민의 목소리 “촛불로 나라 지키자” 7일 첫 주말 집회에 주최 측 추산만 100만명 ‘뜨거운 함성’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7일 오후 여의도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오후 2시 15분 본지는 취재를 위해 대중교통으로 여의도를 가려고 했다.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여의도로 향하는 두 노선의 버스 모두 ‘혼잡’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신림선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샛강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시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샛강역에서 시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고 발걸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국회대로는 이미 집회에 모인 시민들로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상하선 모두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 2024. 12. 9. 14:25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①] 108명 의원 이름 외치며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에만 참여했고 이후에는 퇴장했다. 의결정족수 200명에 달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것이다.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4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무닝 아닌 옆문으로 퇴장했고 일부는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며 항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尹 “제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우리 당에 일임”.. 2024. 12. 9. 14:25 [한밤 비상계엄선포⑨] 학생도 나섰다… 대학가에 울려 퍼진 “규탄한다 윤석열” “4·19 민주이념 짓밟는 행위”… 인하대·고려대도 시국선언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대 총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규탄했다.이어 “이 비민주적 비상..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⑧] “계엄은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유지 될 수 없는 비상 사태” “이게 무슨 계엄 상황인가”헌법 위반 법조계 한목소리 탄핵 사유 충분하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⑦] 정보공개센터, 국무회의 자료 정보공개청구 회의록·속기록·녹음 등 자료의 동결·보존 위해 “범죄의 진상 밝힐 증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전 필수 절차이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를 주고받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직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보공개센터.. 2024. 12. 5. 14:45 이전 1 2 3 4 다음
